고용촉진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에요. 2023년까지 운영된 소득연계형은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사업주가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원받았어요.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곧 지원금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이에요.
다만 제도 형태와 지원 금액이 매년 운영 계획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래에서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과 2024년 이후 바뀐 운영 방식, 신청 시 주의할 조건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2024년 이후 운영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 지급 조건과 신청 시 주의사항
- 채용 전 꼭 확인할 핵심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 지원금이에요.
- 소득 기준은 고용보험 취득신고 때 신고한 새 근로자의 월 급여액으로 판단해요.
- 2023년 소득연계형은 월 급여액 구간에 따라 월 40만~60만 원을 지원했어요.
- 지원 기간은 통상 최대 6개월이고, 새로 고용한 인원수만큼 합산 신청이 가능해요.
- 운영 여부와 지원 금액은 매년 운영 계획으로 확정되므로, 신청 전 워크넷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준은 사업주가 아니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월 급여액
고용촉진장려금은 일자리를 늘리거나 해고됐던 근로자를 다시 고용한 사업장에 임금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소득 기준도 사업주의 소득이 아니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월 급여액으로 계산돼요. 기준이 되는 급여액은 고용보험 취득신고 때 신고한 월 급여액이에요. 어떤 근로자를 얼마의 급여로 고용했는지에 따라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월 급여 구간별 지원금, 2023년 소득연계형 기준
소득연계형은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높을수록 지원금도 커지는 구조였어요. 2023년 운영 기준 구간은 다음과 같아요.
| 월 급여액 구간 | 지원 금액 |
|---|---|
| 200만 원 미만 | 월 40만 원 |
|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 | 월 50만 원 |
| 250만 원 이상 | 월 60만 원 |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었고, 두 명을 새로 고용했다면 인원수만큼 합산해서 받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월 급여 230만 원짜리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월 50만 원씩 여섯 달 받는 식이에요. 같은 해 함께 운영된 일시경기대책형은 급여 구간 구분 없이 월 60만 원을 지원했고,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같은 우대 대상을 고용하면 월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취득신고 때 신고한 월 급여액이 곧 지원금 구간을 결정해요. 채용 조건을 정할 때 급여 구간까지 함께 고려하면 인건비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2024년 이후 운영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중심으로 전환
2024년에는 운영 방식이 바뀌어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중심으로 운영됐어요. 상시근로자 15인 미만 기업이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월 60만 원을 최대 6개월 받는 구조였죠. 소득연계형처럼 근로자 급여 구간에 따라 금액이 갈리지 않고, 기업 규모와 근로자 연령이 핵심 요건이 됐어요.
소득 기준의 역할도 함께 달라졌어요. 2023년까지는 급여 구간이 지원금액을 나눴다면, 2024년부터는 청년 신규 고용 여부가 당락을 결정했어요.
매년 달라지는 운영 계획, 확인이 필수
운영 여부, 대상, 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 운영 계획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기준은 반드시 워크넷에서 확인해야 해요. 작년에 운영됐다는 이유로 올해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산과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이 아예 중단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신청 전에는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 올해 사업 운영 여부와 공식 명칭 확인하기
- 기업 규모, 근로자 연령 등 지원 요건 재점검하기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상태 수시로 체크하기
정리하면, 소득 기준의 의미 자체가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업장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좋아요.
지급 조건과 신청 시 주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은 요건을 갖춰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특히 소득 기준과 인사 이력은 신청 전에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좋아요.
꼭 확인해야 할 지급 조건
- 해고 이력 제한 : 신규 고용일 전날부터 6개월 사이에 근로자를 해고한 이력이 없어야 해요. 감원 후 바로 채용하는 방식은 제한돼요.
- 소득 기준 충족 :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정해진 기준에 맞아야 해요. 임금을 체불했거나 세금을 체납 중이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고용 유지 의무 : 지원 기간 동안 새로 고용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해요. 중도 퇴사가 발생하면 지급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 사업장 요건과 신청처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하고, 신청은 고용정보포털 워크넷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해요.
놓치기 쉬운 부분
해고 이력 조건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인원을 줄인 뒤 비슷한 규모로 다시 뽑는 식의 채용은 배제될 수 있으니, 채용 일정을 세울 때 최근 6개월간의 인사 기록부터 살펴보세요.
지원 기간이 끝난 뒤 워크넷에서 지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장 명의 계좌로 지급돼요. 다만 허위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이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시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해요.
요건이 애매하다면 무리하게 신청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해요.
채용 전 꼭 확인할 핵심 정리
고용촉진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에요. 소득연계형이 운영되던 2023년 기준으로는 급여 구간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었어요. 채용 계획이 있다면 급여 구간과 사업장 요건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장려금을 개인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돈이에요. 근로자 개인이 받는 지원금은 별도 제도로 운영돼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기준이에요. 2023년 소득연계형은 월 급여액 구간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했어요.
월 급여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고용보험 취득신고 때 사업장이 신고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요. 보통 연간 총급여를 12로 나눈 금액으로 신고돼요.
소득연계형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까지 운영됐고, 2024년에는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방식으로 전환됐어요. 올해 운영 여부는 워크넷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근로장려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고용촉진장려금 | 근로장려금 |
|---|---|---|
| 지원 대상 | 채용을 늘린 사업장 | 소득이 적은 근로 가구 |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 국세청 |
신청 주체와 담당 기관이 다르니 유의하세요.
출처
- 고용정보포털 워크넷 : 고용촉진장려금 소득 기준과 지원 절차, 연간 운영 계획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제17조 및 고용촉진장려금 운영 계획 보도자료
- 고용산재보험 정보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급여 신고 정보 확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운영 계획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