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원주 공군기지(제8전투비행단) 인근에 거주하시면서 전투기 이착륙 소음 때문에 깜짝 놀라거나 중요한 대화가 뚝 끊겼던 경험,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동안 참고 지내셨던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소식을 듣고 직접 대상 지역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확인 절차가 매우 간단하더라고요.
주요 확인 사항
- 보상 대상: 원주 공군기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
- 신청 시기: 매년 초 (기한 내 미신청 시 소급 절차 번거로움)
- 확인 방법: 온라인 ‘군소음포털’ 또는 지자체 공고 확인
“소음 피해 보상은 주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원주 공군기지 대상 지역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매년 지급되는 보상금을 놓치지 마세요.”
이 보상금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신청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지만, 거주 기간이나 소음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증빙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집이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인지 확인하기
원주 공군기지(제8전투비행단)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도에 따라 1종부터 3종으로 세분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 집 주소’의 포함 여부는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소음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번별로 정밀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별 소음도 기준 및 지급액 (월 기준)
| 구분 | 소음도 기준 | 지급 금액 |
|---|---|---|
| 1종 지역 | 95웨클 이상 | 월 60,000원 |
| 2종 지역 | 90~95미만 | 월 45,000원 |
| 3종 지역 | 85~90미만 | 월 30,000원 |
보상금은 단순히 지역 구분에 따라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기간, 전입 시기, 직장 소재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해당 연도에 실제로 거주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전입 시기: 소음 대책 지역 지정 전후 전입 여부에 따라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 직장 거리: 근무지 주소지가 소음 대책 지역 밖일 경우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신청 기간과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방법 안내
원주 공군기지 인근 소음 대책 지역 거주자를 위한 보상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아래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보상금은 매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가 집중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내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연에 따른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당해 연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일정
| 구분 | 상세 일정 |
|---|---|
| 접수 기간 | 매년 1월 ~ 2월 말 (약 2개월간) |
| 보상금 결정 | 5월 중순까지 결정 및 통보 |
| 지급 시기 | 매년 8월 말경 (본인 명의 계좌) |
편리한 접수처 선택하기
- 온라인 접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원주시청 홈페이지 내 군소음 보상금 신청 시스템 이용
- 방문 접수: 거주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담 창구 방문
- 대리 신청: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대책 지역 내 거주하셨다면 과거 미신청분도 함께 접수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통과하는 보상금 신청 구비 서류
서류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접수 기간 내에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 한 번에 보상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 군소음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물 지참 권장)
- 통장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
- 기타 증빙: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등 (담당 공무원 확인 가능)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또한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 구분 | 본인 신청 시 | 대리인 신청 시 |
|---|---|---|
| 공통 서류 | 신청서, 통장 사본 | 신청서, 통장 사본 |
| 신분 증명 | 본인 신분증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
| 관계 증명 | –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정당한 보상의 권리,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전투기 소음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라 생각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보상금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대상 지역 확인: 원주 공군기지 소음대책지역(제1종~제3종) 포함 여부
- 거주 요건: 보상 기간 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신청 기한: 매년 정해진 접수 기간(1~2월) 내 신청
- 감액 요소: 전입 시기나 직장 근무지 위치에 따른 비율 확인
원주 공군기지 주변 주민분들께서 오랜 시간 겪어온 소음의 고통이 이번 보상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 군소음 보상 담당 부서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원주 공군기지(K-8) 소음 대책 지역 보상금 신청 전, 가장 많이 접수되는 문의 사항입니다.
- Q. 이사 가기 전 예전 거주지 보상도 되나요?
- A. 네, 과거 소음 대책 지역 거주 기록이 있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면 관할 지자체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 Q. 아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세대원이라면 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대상입니다.
- Q. 감액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A. 전입 시기(1989년 기준 등)와 근무지 위치에 따라 30%~100%까지 차등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보상 등급은 국방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